투데이신문 선정 2015년 정치 10대 뉴스

【정치/투데이신문 정치부】201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정치권의 화두는 ‘배신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남긴 말이지만 올해 한 해를 관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완구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을 통해서 ‘배신의 정치’를 까발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결국 탈당까지 감행했다. 그리고 추가 탈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배신의 정치가 올해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정동영-천정배-박주선-박준영 탈당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것이 바로 ‘탈당’이다. 탈당의 신호탄은 올해 4.30 재보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을 감행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이 됐고, 정동영 전 의원은 서울 관악을에서 패배를 했다. 이번 4.30 재보선의 의미는 야권이 분열하면 수도권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천정배 의원은 ‘국민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했고, 정동영 전 의원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칩거에 들어갔다.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대하면서 탈당을 결행했고, 역시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성완종의 자살, 이완구의 60일 천하

이완구 전 총리는 올해는 그야말로 힘든 한해였다.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로 내정될 때만하더라도 충청권 대망론의 중심이 됐다. 물론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총리는 총리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완구 전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이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은 MB맨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날 자살을 결행했다. 그 과정에서 성완종 전 총리의 메모와 육성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완구 전 총리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충청권의 원성을 샀고, 그로 인해 이완구 전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의 인연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났고, 이완구 전 총리는 낙마를 해야 했다. 헌정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총리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성완종 전 총리의 수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3. 유승민, 친박의 남자에서 배신의 남자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였다. 올해초 원내대표 경선 때만하더라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이란 단어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해줬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적 통제 강화를 담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끝내 사퇴를 했다. 그리고 유승민계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외롭다는 말까지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공천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4. 문재인, 전당대회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월9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다. 하지만 문 대표는 1년 동안 고난의 여정을 걸어야 했다. 최고위원회의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4.30 재보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문 대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해야 했다. 이에 문 대표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혁신안이 마련됐고, 문 대표는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주류가 반발하면서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비주류는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지금까지도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표가 당을 통합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을 내놓고 있고, 중진들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5. 메르스 사태, 제2의 세월호가 된 이유는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확진이 난 것은 5월 20일이다.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한 한 남성이 첫 확진자다. 6월 1일까지 격리 대상자가 682명으로 급증하면서 전국이 ‘메르스 정국’에 휩싸였다. 이틀 후인 3일에는 확진자가 30명, 15일에는 150명, 25일 180명으로 늘었다. 이후 218일간 국내 메르스 상황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메르스 정국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고,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6. 막말 파동 정청래, 봉숭아학당 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이 당 지도부를 강타했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4.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갈사퇴’라고 발언하면서 당 지도부가 내홍에 빠졌다. 결국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6개월 이상의 당직 정지가 이뤄졌다. 그리고 100여 일만에 최고위원에 복직됐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당 지도부가 얼마나 ‘봉숭아학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직까지도 최고위원회의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7. 혁신위 혁신안, 통과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30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를 꾸렸다. 당초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려 했지만 거부를 하면서 김상곤 전 위원장이 맡게 됐다. 그리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등 혁신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신임까지 물었다. 그리고 끝내 혁신안은 당헌당규에 반영되면서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현역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은 현역의원들은 자신이 평가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시스템 공천(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 이유는 비주류가 문 대표에게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8. 안철수의 탈당, 재편되는 야권 지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가 통합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거절을 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탈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임내현 의원 등의 탈당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김한길, 박지원 의원 등의 탈당도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한 후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당원가입 열풍이 불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반발한 야권 지지층이 대거 결집을 한 것이다.

9.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가 남긴 의미

지난 추석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는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한 발 물러나게 만든 그 출발점이 됐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은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을 촉발시켰다. 친박계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반발을 했고, 결국 김무성 대표는 없던 일로 했다. 그 이후 우선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역시 김무성 대표가 수용하면서 결국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비박계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 최경환 등의 당 복귀, 남은 것은 계파 갈등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개각을 단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의 장관이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하게 됐다. 이는 내년 총선 공천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논의 특별기구를 꾸리면서 공천 룰을 만드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이 벌어지면서 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새누리당은 폭풍전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