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법조계-롯데-네이처리퍼블릭의 복잡한 실타래

정운호로부터 불거진 의혹들, 줄줄이 튀어나와
브로커 이씨 중심으로 각종 의혹은 불거져
검찰 움직이나…전관예우 핵심은 검찰 수사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스캔들이 법조비리 게이트로 전환됐다.단순히 도박 사건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법조계 비리로 돌아서 이제는 청와대를 향해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법조계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소문으로만 떠돌아 다녔다. 그런데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의 꼬리가 엄청난 꼬리를 만든 꼴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로 인해 분노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이었다.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300억원대 도박을 한 사건이 불거졌다. 그리고 정운호 대표는 보석을 받기 위해 변호사 한 사람은 선임했다. 그런데 정운호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자 정운호 대표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여성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그 여성 변호사는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사건의 발단만 보면 진짜 사소한 것에서 출발을 한다. 사소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대한 공룡을 보게 된 셈이다.

정운호 대표는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최유정 변호사에서 총 50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약속대로 보석으로 풀려지지 않자 최유정 변호사는 30억원을 정운호 대표에게 돌려보냈다. 그런데 정운호 대표가 20억원을 돌려달라면서 폭행 시비가 붙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사건에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보통 보석으로 풀어주는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유정 변호사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법조비리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 사건에서 시작

이 과정에서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에게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소개했다. 이모씨는 최유정 변호사의 내연의 남편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또한 이씨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여러 건의 변호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다. 최유정 변호사가 투자 사기로 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으면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외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법조브로커 이씨가 이숨 이사였다.즉, 이숨 이사였던 이씨를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이다.

여기에 롯데면세점과도 연결이 된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 계좌에서 자산 흐름을 파악하던 중 롯데 관계자들에게 수상한 자금 20억원 가량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정운호 대표는 롯데 측이 우리 회사에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자금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정운호 대표가 서울메트로 지하철역에 입점하기 위해 부당하게 돈을 집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브로커 이씨가 정운호 대표에게서 받은 9억원 안팎의 자금이 지하철역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가 2012년부터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부터 변호에 나서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끌어냈다. 이후 정운호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뒤 1심 재판 때도 홍만표 변호사는 그의 ‘방패’가 됐다.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등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의 ‘역할’은 사실상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했다. 참고적으로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 시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로 유명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만표 변호사를 불러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 세무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탈세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를 상대로 홍만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연결고리에 브로커 이씨가 관련돼 있다.

복잡한 연결고리

이처럼 정운호 대표를 중심으로 법조비리 게이트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도 있다. 우선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50억원이라는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했느냐는 것이다. 보통 보석 정도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사건의 수임료와 엇비슷하다.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아니 법조인으로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 수임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단순히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서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 간의 폭행 시비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브로커 이씨가 평소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다. 바로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때문에 브로커 이모씨와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로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변론을 맡아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점에서 아마도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고,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검사를 수사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다. 법조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전관예우다. 더욱이 홍만표 변호사는 기소 단계 전에 변론을 맡아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과연 전관예우가 작동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가 여부다. 만약 검찰이 검사도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법조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아마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고구마줄기처럼 얽히고 설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조게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법조게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브로커 이씨가 줄곧 청와대 행정관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법조브로커 이모씨가 엄청난 로비자금을 챙길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브로커 이모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뒷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법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조비리 게이트가 검찰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일단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믿어보자는 입장이다.

사실 국회에서 법조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하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권을 갖는 반면 법사위 청문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둘 다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이나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만약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후에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조비리 게이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법조비리 게이트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경우 두 야당이 손을 잡고 법조비리 게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법조비리 게이트 진상규명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즉, 법조계의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법조인들의 윤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의 비윤리를 숨겨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이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관과 연결된 과다 수임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더불어 수임료 기준을 법제화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계의 개혁이다.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기 위한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 세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