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목소리는 커지지만 현실성은 ‘글쎄’

국제사회 대북 추가 제재 검토한다고 하지만
미국, 대북 제재 속에서 전략 바꿀 가능성도

핵무장론 주장, NPT 탈퇴 등 문제 때문에 현실성 제로
북핵 문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된 듯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나 우리에게 미친 망나니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는 그 망나니가 미쳐 날뛰기 못하게 하기위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부지 선정만 남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핵무장론이 집권여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친 망나니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이 얼마나 먹혀들어 갈지는 미지수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국제사회가 가장 현실성 있게 내놓은 대북 제재 방안은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은 지속돼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8개월 만인 9일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추가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나 우리가 계속해서 대북 압박을 해왔던 점에 비쳐볼 때 과연 추가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회의적이다.

5차 핵실험이 발생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일본 외무상, EU 고위 대표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추가적 대북 조치를 강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아베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안보리 긴급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등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리 제재에도

이러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과연 북핵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리는 지난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화물 전수조사와 광물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 이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결의로 평가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를 포함한 독자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도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다른 조치를 계속해서 강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됐다.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로 대북 제재를 강구하기로 했다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대북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공화당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9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북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북 제재를 하되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클린턴은 “제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 핵 협상 같은 북핵협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도 북한에 더 압박하도록 확실히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대북 제재는 그대로 고수하겠지만 한쪽으로는 협상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태도를 고려해 우리 정부도 북한에 압박 수위는 높이되 한쪽으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물꼬를 트게 될 경우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뻘쭘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

정치권에서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을 이끄는 원유철 의원 역시 자위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 우리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핵무장론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현실성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핵무장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 군사적 주권을 가짐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자구책임에 틀림없다. 또한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현실성은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국제사회는 절대로 우리나라만 예외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자위적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당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제1타켓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층 결집 노리고

게다가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PT를 탈퇴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각종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가적 신뢰도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또는 보복도 따라올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경제학자들이나 군사전문가들은 핵무장론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나온 것은 결국 대북 제재의 현실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용 즉,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핵잠수함 건조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핵잠수함의 경우 디젤잠수함에 비해 엔진소리가 유난히 시끄럽다. 해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수함보다는 디젤잠수함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이유는 핵잠수함은 장기간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마치 핵잠수함이 만능 무기 체계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