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대체부지로 롯데 소유 성주골프장 선정…남은 과제 산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대체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의 성주골프장이 30일 최종 결정됐다.

성주골프장이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다른 후보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주민반발과 비용문제 등이 남아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골프장, 내년 말 배치 목표에 가장 적합

국방부는 이날 한·미공동실무단이 대체부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의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대상이었던 대체부지는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었다. 한·미 군당국이 내년말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지 조성을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주골프장은 기존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은 178만㎡다.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며 나머지 82만㎡는 임야다. 특히 성주골프장은 부지가 넓은 데다 평평해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반면, 염속봉산과 까치산은 각각 해발고도가 685m와 449m로 성주골프장보다 낮으며 접근성이 떨어진다.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만큼 공사기간에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말 실전배치가 어려워 국방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역시 680m로 기존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파로 인한 안정성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사일을 포착하는 레이더 각도는 5도 정도 하늘을 향하게 돼 있다. 사드 포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 그만큼 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레이더가 향하게 되는 성주골프장 북쪽 5㎞ 안에는 김천시 남면·농소면 등 주민 2100여명이 거주중에 있다. 기존 성산포대의 경우 1.5㎞ 떨어진 곳에 1만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적다.

성주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속하긴 하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사드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김천시 동남쪽 아래부분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이 기존 성주 주민과 김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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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매입 비용 등 해결 과제 수두룩

이처럼 국방부가 사드 배치 대체부지로 성주골프장을 확정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부지 매입 비용·절차 등 해결과제는 수두룩하다.

먼저 김천 지역 주민들과 성지가 있는 원불교 종단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성주골프장은 북서쪽으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등과 1.5~5㎞ 정도 떨어져 있다.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와는 7㎞ 떨어져 있다.

이에 김천 주민들의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통한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4일 나영민, 박우도 공동투쟁위원장과 지역 시민 10여명은 항의차원의 도보투쟁단을 만든 뒤 국방부까지 걸어 이동 중이다. 앞으로 김천 투쟁위의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사드 배치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 중에 있다.

원불교도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부지 매입 비용과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롯데가 지난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볼때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당장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지 매입 절차도 문제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한다.

정부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전부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야 하는 만큼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수도권에 보유 중인 토지와 성주골프장을 맞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도 성주골프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가 예외조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를 앞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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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종지부 찍어야” vs.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

한편 사드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최종 결정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바른사회는 “그동안 사드 문제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됐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사드 문제로 인한 논란과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소량화·경량화·다종화된 북한 핵은 어떤 행태로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당국은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유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가 핵‧마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주권 차원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제 사드 배치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과 정쟁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총연맹은 “대체부지 선정을 계기로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화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의 결정에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다른 부지를 발표한 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선정과정 또한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배치 철회 결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