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블랙홀③] 박 대통령, 퇴임 이후를 생각하다

▲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이슈 블랙홀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꺼렸다. 개헌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개헌에 반대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개헌찬성론자로 돌아서면서 정치권은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용도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용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박 대통령이 후임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권 후반부가 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야권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계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인자를 키우는 성격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대로 만약 비박계 대선 주자 혹은 야권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이후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곤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퇴임 이후에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완화시킨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한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5년 단임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전환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금상첨화다. 일단 박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퇴임 이후에도 자신이 안심하고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 정권에서 보여줬다시피 퇴임한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