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붕괴 위기⑤] 불통의 아이콘, 결국 위기 낳았다

▲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급기야 ‘하야’ 혹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 같은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는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폐쇄적이고 불통의 스타일이 결국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불통’이다. 그 흔한 국민과의 대화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대면보고 대신 서면보고를 받는 보고 스타일 역시 불통의 하나다. 장관이 수시로 청와대로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장관과의 대화 대신 서면보고를 받았다. 물론 문서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장관과의 대면보고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들도 대통령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결국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문서만 전달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와대 권력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문고리 3인방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만기친람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각 부처의 국·과장급 인사도 좌우하면서 장관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책임장관 체제로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 비대해진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의 권력을 대폭 줄이고,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대면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장관에게 권한을 많이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진다면 이 파국을 수습한다고 해도 또다시 비선실세 파문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 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시 위기는 봉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