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붕괴 위기⑥] ‘하야’와 ‘탄핵’,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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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 덩달아 대한민국도 위태롭다. 박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핵’, 마지막으로 ‘거국중립내각’이다.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하야다.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야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하야에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야하고 난 이후에도 국정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으로는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하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반면 탄핵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야권은 물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탄핵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탄핵 소추의 당사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탄핵 소추를 지속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탄핵 발의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다.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 소속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상당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 집중된 권력의 상당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국중립내각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과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다.

박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현재 각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쉽지 않고 청와대 수석이 전면 경질됐기 때문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여는 것도 쉽지 않다. 아울러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극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