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집회, 박 대통령 정치적 사망선고

▲ ⓒ뉴시스

하야 선언해도 향후 정국은 혼란 속으로
2선 후퇴·거국내각도 위헌적 요소 강해

청와대 조직 대폭 축소시키고 내각 총사퇴 필요
위헌적 요소 없이 질서 있는 퇴장 위한 방안 고심

100만 촛불집회가 12일 밤을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함으로써 이날 100만개의 촛불은 청와대를 향해 불을 밝혔다. 국민은 물론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리고 종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질서 있는 퇴장이란 정국의 혼란을 가하지 않고 퇴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100만 촛불은 12일 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 요구는 언론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해외에서도 이날 100만 촛불집회를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1세기 들어와서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 집회를 한 것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다친 사람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가 된 것도 경이로운 일이라고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100만 촛불집회는 향후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를 대변하는 종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100만 촛불민심

100만 촛불민심은 당장 하야를 원하겠지만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한다고 해도 정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헌법 규정에는 대통령의 궐위 시 총리가 대행을 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 자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아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물론 그 사이에 총리가 국정을 대행하지만 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우선 당장 하야를 해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현재 대선 주자들의 일정은 내년 12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새로 변경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하면 대선 준비가 아직 돼있지 않다. 대선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정책이나 공약이 제대로 준비돼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서 차기 정부를 만든다고 해도 그 정부가 부실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를 한다는 것은 정국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질서 있는 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장이란

이 질서 있는 퇴장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종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0만 촛불집회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이야기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한다고 발표를 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박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해도 보수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외교 및 국방권까지 총리에게 이양을 한다는 것을 두고 위헌 요소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서 내치는 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도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정상회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 등은 결국 내치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는 2분법적인 사고 역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결단은

그렇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고, 총리에게 내각 조각권까지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의 축소이다. 청와대 축소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헤정부도 작은정부론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청와대에는 각종 수석이 있다. 이 수석을 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부속실과 경호실만 제외하고 모두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조직을 부속실과 경호실만 남긴다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조직이 없는데 박 대통령 혼자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때문에 지금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방안이 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는 조각권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내각의 총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셈이다. 이것을 과연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이제 탄핵 정국을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또 다른 촛불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