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대기업은 괴로워

2017-01-15     홍상현 기자
   
▲ 최순실-이재용 ⓒ뉴시스

특검 수사에 재벌 개혁 여론몰이
이재용 이어 SK·롯데도 줄소환될 듯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바람, 태풍으로 번져
정치권 불확실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재벌개혁 여론까지 나오면서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향후 정부가 바뀌게 되면 경제민주화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서 올해 경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대기업 홍보실 사람들은 최근 노심초사하고 있다. 연일 특검 수사 소식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홍보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죽겠다”라고 표현을 한다. IMF 시절 때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도 함께 신병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특별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됐고 22시간 고강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용의 운명

당초 특검은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늦춰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구속된다면 다음으로는 SK와 롯데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그룹들 역시 특검 준비에 분주하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SK와 롯데그룹 역시 총수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SK는 2015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사 과정에서 SK측이 청와대에 사면을 청탁했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SK가 미르·K프소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도 특검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으며 박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에서 이 같은 청탁이 오간 의심을 사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특검 수사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128억원을 출연하고 차은택씨 소유의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정몽구 회장은 박 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청으로, KD코퍼레이션이 입찰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맺고 현대차에 10억원 규모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풍의 시대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광풍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여론재판이라는 것이다. 특검이 법적으로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대기업 총수라서”라는 꼬리표가 또 다시 붙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가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과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겠냐는 것이다. 만약 무죄 판결이라도 받고 나면 대기업 총수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기업 홍보실에서는 난감하다는 것이다. 광풍이 불 때는 어쩔 수 없이 광풍을 맞아줘야 한다는 말도 내뱉을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으로서는 특검 수사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바람까지 불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로 한창 시끄러운 상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을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경제민주화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거의 4년 만에 다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그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정치권이 여소야대 정국을 넘어 4당 원내정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급속도로 불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이 경제민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정당들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저마다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은 2월 중에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권 주자들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아마도 차기 정부에서는 재벌 개혁 바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은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 대기업들이 저마다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기업을 두둔해오던 전경련이 해체되면서 대기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구속수사를 외친 것은 촛불집회의 다음 타깃이 대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대기업 역시 이 국민적 여론에 반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재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기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재벌 개혁을 내놓아야 국민이 만족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에도 많은 재벌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광풍은 계속 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홍보실은 광풍은 맞아줘야 한다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이나 정치권이 대기업 때리기를 한다면 맞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대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야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