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경전 시작, ‘1만원 vs 8천원’ 노사 합의 가능성은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만원이냐 8000원대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악습이 된 최저임금 결정의 해법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체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이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다.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혹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제출해 달라 요구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면서 노동계가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1만원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면서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일자리본부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상승하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사 모두 향후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용자위원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위원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상승이냐 삭감이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용자위원이나 노동자위원이나 모두 자신들의 명분을 갖고 있고, 그 명분은 일정부분 맞는 이야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노동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도 되지 않게 된다면 생계비 걱정을 해야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원도 받지 못할 경우 소비 진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중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다보니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자리를 사수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공익위원도 결국 여론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의 방향이 결정된다. 때문에 노사 모두 여론몰이에 바짝 신경 쓴 모습이다.

공익위원 손에 달린 최저임금

결국 매년 공익위원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다보니 최저임금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중 하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다른 위원과 손을 잡은 위원은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위원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비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과연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나 노동자위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가 집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다보니 파행이 거듭되면서 기형적인 최저임금만 나오게 되고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이해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다른 위원이 공익위원과 손잡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비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인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