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응시 의사 밝혔지만…정부 “형평성 어긋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그간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뒤늦게나마 응시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시험이 시작됐고 의사 국시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 응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시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기준 국시 응시자 3172명 가운데 2839명(89.5%)이 응시 취소를 결정해,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한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시 일정은 9월 1~18일 응시자는 8~25일로,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10월 12일로 옮겨졌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로 예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험 일정 연기는 매우 예외적 사례로, 추후에도 응시자들의 입장 변동이 없다면 예정대로 시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주일의 유예 기간 동안 의료 4대 정책과 관련해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재접수 기한을 이틀 늘리고, 시험 기간도 기존 35일에서 43일로 확대해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응시 대상자 가운데 14%만 시험에 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시 추가 연기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시험은 예정대로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 표명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24일 재접수 기간 연장 18일 만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한편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의 본연의 자리에서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국시 일정을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이다.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심대한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투쟁은 오로지 불통·오만·독선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로 화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반대’ 52.4%, ‘찬성’ 32.3%, ‘잘 모름’ 15.3%로 집계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셈이다.

때문에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