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法 vs 檢 갈등 최고조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을 비롯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4일 저녁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기자들은 판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윤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이었다.

윤석열 업무배제...추미애 “무거운 심정으로”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라면서 윤 총장을 업무 배제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

또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사유다. 뿐만 아니라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으로만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엄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장모가 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업무 배제까지 당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12년 말 동업자들과 만든 의료재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내부 반발 격화

이 같은 이중고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장모 불구속 기소를 놓고 수사팀은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없었다면서 장모 불구속 기소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력이 사법기관을 탄압한 것이라면서 위법성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반론권을 한번 주지 않고 일방적 감찰 지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한꺼번에 불러서 이에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된 바가 없다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한꺼번에 부를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반발, 법적 대응 예고

윤 총장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남 직후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고,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판사 재판 성향 파악 위한 일반 업무였다고 밝혔다.

또한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의 감찰 배당이 없는 상황에서 감찰 시작을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부 외부 유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유출 경위를 자신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엄과 신망 심각 손상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뿐 정치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법원 판단 전까지 직무배제나 징계는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은 여론이다. 여론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가 앞으로 어느 세력이 승리하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파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