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귀환에 여권은 ‘부글부글’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살아 돌아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월이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윤 총장 편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여권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파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마도 이번주 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을 퇴임 시키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맞이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윤 총장을 퇴임시키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은 무리가 있었던 움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사과를 했고,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주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혹스런 여권

여권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이번에는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여권이 맞이하게 됐다.

당장 야권과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무리하게 잘라 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권 지지층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야권 지지층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 교체를 위해 4월 재보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 사태를 질질 끌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빠른 사과와 추 장관의 경질만으로 이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야권과 언론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고, 여권은 그에 따라 곤혹스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

탄핵론 불을 지피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173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탄핵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으며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 및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고 그 사유를 설파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야당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와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검찰개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 내 강경파 역시 윤 총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강경파의 생각이다.

윤 총장의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자칫하면 여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돼 있으면서 윤 총장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권 내 강경파의 입장이다.

헌재 판단 신중해야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정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73석이고, 여권을 합하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 상황은 다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면 헌재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윤 총장 손을 헌재가 들어준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돌아오지 못할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탄핵을 함으로써 또 다시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윤 총장의 힘을 지금부터 조금씩 빼앗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 장관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일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진들의 지적이다.

윤 총장의 탄핵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침착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