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상징 미국, 트럼프에 의해 결국 무너졌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아메리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나라’라고 인식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대선 불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위대는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대선 불복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우리에게는 항상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일본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파견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나라이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국가였다.

하지만 그런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상징국가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라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선에서 보여준 기괴한 모습들

대선에서 보여준 기괴한 모습들은 더 이상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 충분했다.

각 주(州)마다 다른 선거제도와 그로 인해 각종 소송들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국가에서 어떻게 몇십년 혹은 백 수십년 동안 민주주의가 작동했을까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승자 독식주의 원칙으로 인해 나머지 소수 표심을 완전히 박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소수 의견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보다 나은 선거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숙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게 끌어내리고, 선거를 치러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 점과 미국을 비교한다면 미국의 현 상황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는 회의를 갖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히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소집한 상하원 합동회의 장소에 난입한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상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여성 한 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선거인단 개표 결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법적 절차다.

바이든의 운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접 TV 생방송에 출연해 ‘의사당 포위를 끝내라’고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이번 폭력 사태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대 난제를 안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4년 내내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짱 끼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팔짱을 끼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1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면서 귀가를 촉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적 시위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 ‘대선 불복’ 메시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메시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적 시위도 계속 거칠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대선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년 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 승복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백악관을 마치 쫓겨나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를 하면서 백악관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