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난 후 국정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 향후 구상은 ‘무엇’
개각 등 많은 과제 남아 있어 거리두기로 청와대서 생활 백신 직접 챙기면서 준비 박차 丁 대권 도전 가능성에 추가 개각? 청와대 경제팀 교체 등 물망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낸 후 15일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이어 다음날인 16일부터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정국 구상을 했는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떤 정국 구상을 갖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바쁜 일정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청와대에서 조용한 설 연휴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결코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국정과제 마무리, 추가 개각, 청와대 개편 등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을 것이고, 어떤 식의 국정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을 비롯해서 각 구처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2021년도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19 극복이다. 이달 말 백신 접종이 예정되면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를 비롯해서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주사기’ 확보 등에 대해서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월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설 연휴 동안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 짓고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선별적 지급’과 ‘본편적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지급’을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된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또 다른 고민은 바로 개각 문제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추가 개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총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개각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여성 총리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모든 전제조건은 정 총리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 이번에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정 총리가 대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가사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친문 지지층이 지지를 할만한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친문 지지층이 지지를 할 수 있는 대권 주자로 정 총리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 총리가 대권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추가 개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보이면서 두 차례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여당이 ‘선별적+보편적’ 지급을 내놓았을 때 홍 부총리는 둘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것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에 추가 개각을 할 때 과연 홍 부총리도 교체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청와대 교체 가능성도
이와 더불어 청와대 개편도 주목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집권 5년차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청와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파동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개편 명단에 올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팀의 교체도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가 교체된다면 청와대 경제팀의 교체도 필요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이호승 경제수석이 인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홍 부총리나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을 그대로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