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핵심 공약으로...대체 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었다. 대선 주자들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을 던지면서 이대로 가면 핵심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7 재보선 당시 젠더 갈등이 오히려 득이 된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젠더갈등과 관련된 공약을 꺼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젠더갈등으로 인해 지지율 상승이 이뤄질 수 있지만 외연 확장이 더 이상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 역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의 시행착오면 됐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여가부 폐지 외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굳이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정부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 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왔다면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가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부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가족’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가부의 폐지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하지만 여가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가부의 역할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가부 스스로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도록 한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를위해 강행했지만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심야에 게임을 하는가하면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성인인증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셧다운제 때문이다.

게다가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가부가 방송국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마른 몸매에 하얀 피부 등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인 이유는 수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고 기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김치녀는 혐오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고 했다가 젠더 갈등만 부추겼다.

여가부가 양성 평등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성(異性)’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여가부 스스로 돌아봐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4.7 재보선의 영향 때문이다.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는데 그 원동력은 2030대 남성들의 표심이다. 그들은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 반감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게 만들었다.

그 밑바탕은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성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재보선 민심에 반영됐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일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대권 주자들도 여가부 폐지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여가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여가부 폐지론이 아닌 여가부 수정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것은 여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