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변호사,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인권위 독립성·역할 강화 필요”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임명된 송 위원장이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인권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도 정비와 인권위의 독립·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금은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인권을 얘기하게 됐고,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면 인권위를 먼저 떠올리고 찾게 됐다”고 평했다.

그는 기존의 인권 과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문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재난상황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새로운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법무부와 공동발의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설계를 시작한 인권교육원과 관련해 “차별예방과 인권종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도록 형식과 내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단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판사로 재직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권위 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9월 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