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정책②] 울산시, 올해 청년정책에 1000억원 투입…전담조직 수립부터
만 24세 청년에 연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 직접지원 한층 강화 일자리 문제로 청년유출 심각,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해야” 울산시 청년업무 담당 단 4명에 불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청년수당 도입 등 청년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청년전담부서 설치와 청년의 직접 정책참여를 늘리는 게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022년 청년예산을 1076억원 규모로 책정했다며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처 탈울산을 막고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청년예산보다 491억원(83.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주거분야 12개 사업 503억원 ▲교육분야 12개 사업 308억원 ▲일자리분야 26개 사업 152억원 ▲복지·문화분야 18개 사업 103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수당 도입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게 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울산시의회 일각에서 ‘선거용 현금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이 더 급하다는 공감대가 컸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김시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이외에 니트 청년 지원과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사업도 시행한다. 사회참여 의욕을 잃은 은둔형 니트청년을 찾아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군복무 창년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에 전념하도록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직접지원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만39세 이하이던 지원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원범위도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가 대대적인 청년정책 강화에 나선 건 그만큼 지역 내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 울산시 청년통계를 보면 울산시 청년인구는 2020년 기준 26만8410명으로 2016년 31만7750명에 비해 약 5만명이 줄었다. 2020년 울산시 청년인구 순이동률은 -2.7%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유출비율을 기록했다.
울산을 떠난 청년들은 절반 가까이 직업(48.9%)을 전출사유로 답변했다. 가족(17.5%), 교육(17.2%)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입사유 또한 직업(41.4%)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인구 유입에 양질의 일자리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시장이 위축된 점이 뼈아프다. 같은 조사에서 울산시는 청년인구 고용률 47.6%(전국평균 51,3%), 경제활동 참가율 51.6%(전국평균 55%), 실업률 7.8%(전국평균 6.8%)로 주요 일자리 지표들이 전국평균보다 악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울산지역 청년 1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울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7%가 좋은 일자리를 꼽았다.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냐’(복수 선택 가능)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3.9%가 일자리 부족을 선택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울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한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 일자리다”라며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조건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인턴 채용 및 장려금 확대, 취업역량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지급하는 특별장려금은 10% 추가 지원해 청년 채용을 장려한다.
사안별 정책 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청년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울산시는 청년정책 전담조직 없이 사회혁신담당관 산하의 청년정책담당사무관 등 4명이 청년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시는 청년희망정책과에 28명의 직원이 배정돼 있으며 경상남도는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추진단에 12명의 직원이 배정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실정이다.
울산시 김현정 청년정책담당사무관은 “울산시도 청년문제가 대두되며 올해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공백기에 놓인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 청년수당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엔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코로나19로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있었다. 청년 거버넌스 활동이 약간 위축되지 않았다 싶다”면서 청년정책 강화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