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어떤 상황에도 지켜낼 힘 갖춰야 해”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당장은 남북 간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임관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가 안보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신종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 능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략자산 확보 성과들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혼란 속에서 지난 27일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우리 군의 방어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야권의 ‘안보 무능 정부, 힘없는 평화’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있었던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2’,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등 다층방어체계 시험발사의 성공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전날 이명박 정부(5.8%p 증가) → 박근혜 정부(4.8%p 증가) → 문재인 정부(7.4%p 증가) 순으로 보수정부보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폭이 훨씬 컸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