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최근 5년간 3만명 넘어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은 2만 2202명이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외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를 저지른 소년이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은 1만199명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 47명, 살인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66.7%), 강도 47명 중 43명(91.5%)이 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은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