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로 고민 깊어진 원희룡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후보자에게 첫 번째 숙제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우려 해소다.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건설원자재가 상승하고 있으니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올리라는 것이다. 만약 납품단가가 올라간다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이 들썩이는 걸 막는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원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머리도 많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로서의 고민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대 과제는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원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이루지 못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원 후보자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안정을 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원희룡의 고민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뜻과 새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서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아파트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줄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를 반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등 18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원자재는 값은 20~50%나 올랐는데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데 대기업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고 고통을 중소기업에 돌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민간 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 협의로 진행되고 있어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소연할 수 있게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의를 신청했을 때 대기업이 하청 물량을 줄이는 등의 보복도 할 수도 있어 현장에선 협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하소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31일 회원사 30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5.2%는 2020년 이후 현재 원자잿값이 급등해 경영여건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그쳤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절반(49.2%)에 가까웠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 응답이 73.5%였다.

이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이나 일자리 축소, 공장 폐쇄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분양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연동제가 도입되게 된다면 대기업 건설사들 역시 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설사 원자재가격연동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납품을 하지 않게 되고, 대기업 건설사들은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도권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숙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고, 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고, 원자재가격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해야 한다.

원희룡의 결단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이날 하소연하고 나선 것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건설업계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원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