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단체, CPTPP 가입 철회 호소…“농축수산업 말살 우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과 어민들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저지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은 곧 농축수산업의 말살”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은 13일 서울시 여의도공원에서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농어민 5000여명이 모여 정부에 CPTPP 가입신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CPTPP에 가입하면) 100%에 가까운 농축수산물 개방률로 인해 연간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여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시 (전체 예산의)3.7% 규모였던 농업예산을 2.8%까지 감소시켰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만과 독선으로 국가 식량안보에 큰 손실을 초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어민회총연맹 주해근 회장은 “그동안 농어민들은 신자유주의 수입개발의 희생자로 철저히 외면받았다”라며 “관세철폐로 수입 수산물이 증가하면 국내 수산물의 소비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면세 지원이 중단되면 경비가 증가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농민의길 양옥희 대표는 “(CPTPP에 가입하면)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제외된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도 예외없이 다 내줘야 한다”면서 “회원국 만장일치라는가입조건은 더 많이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CPTPP 가입은 곧 검역주권의 포기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다. 생명창고의 열쇠를 쥔 농민이 살아야 나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은 대회에 앞서 같은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5대 농어업요구안을 전달했다. 5대 농어업요구안은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공공수급제 실시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북 장수군 박용주(60)씨는 “FTA가 추진될때마다 농어업인 배제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과농민인 박씨는 “CPTPP 가입을 막는 것이 당장 사과농사보다 급하다”라며 “시장에 가면 국산과일을 찾기 힘들다”고 탄식했다. 그는 “농촌 현장에서 과수와 축산이 그나마 수입이 높은데 이것마저 개방으로 힘들어지면 농촌에서 살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며 “새정부에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인천시 소래어촌계 소속 어민인 고철남(58)씨는 “지금은 쭈꾸미철이고 곧 꽃게철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소래어촌계에는 어선 150여척이 있는데 기름값이 1드럼당 5만3000원이 올랐다. 면세유 지원을 받는데도 배 운영을 못 할 형편”이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고씨는 “CPTPP는 농어업 보조를 제한해 여러 지원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관세마저 철폐되면 농어업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한 중국이 협상에 포함된다면 연간 농어업 피해억은 2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기서 막지 못하면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정든 고향 땅과 바다를 등져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도 딘위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국민과 함께 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앞으로의 대응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