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로 이인람(66·군법 4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친 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과 인권정책과장,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중사 특검법은 같은 달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도입 전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극단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주요 과제는 사건 은폐 의혹 규명, 2차 가해 수사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