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정책⑨] 제주 청년 고용지표, 코로나19 이전 회복 못 해…도비부터 늘려야
전국 최초 혁신인재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 호응 높아 청년 고용률 42.6%로 전국 10위·청년 실업률 7.5%로 전국 17위 국비 지원 2.8배 늘었는데 도비는 400억원대서 300억원대로 감소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제주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보다 일자리 문제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 차원에서 청년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모습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올해 청년정책으로 총 94개 사업, 724억9300만원(국비 388억8700만원, 도비 336억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8개 사업, 619억3500만원보다 약 17% 예산액이 늘어난 규모다.
청년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중점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청년인재 양성 강화 ▲청년문화예술 및 청년활동 생태계 회복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한 청년 정책참여 확대 등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과 연계한 제주형 청년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일자리 분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등 34개 사업에 377억원을 들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동행 고용친화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취업, 목돈마련, 주거지원 등 3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는 올해도 운영된다.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는 지난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280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222명) ▲청년 보금자리 지원(170명) 등을 통해 672명의 제주지역 청년들을 지원한 바 있다.
청년교육 분야에서는 혁신인재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전국 최초 선지원-후숙련형 취·창업 통합 플랫폼으로 체계적인 취·창업 훈련 및 청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둔 제주도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은 1단계 기본교육과정(6개월), 2단계 진로모색과정(3~12개월), 3단계 진로실현과정(최대 12개월)로 구성됐다. 제주더큰내일센터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아직 시회에 진출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년 동안 월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며 교육과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센터에 입소하면 공통교육훈련으로 독서토론, 비즈니스 역량 교육 등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다. 1주일에 1번 재무제표 분석 등 실무에 연관된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단계는 인턴으로 지역기업 실무에 투입되며 해당기업을 월 150만원 지원과 기업 자부담을 더해 제주생활임금 22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라며 “청년 생활지원과 교육을 연계해 꼼꼼하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2번 75명씩 대상자를 모집해 150명이 교육을 받는데 올해 직전기수엔 경쟁률이 5:1일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귀띔했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폭을 넓히고자 제주청년원탁회의를 확대 구성하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50명 정원의 제주청년원탁회의를 80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율을 30%(2021년 19.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활동공간인 제주청년센터와 청년다락도 확대 운영해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청년통계 실시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 ▲청년 포럼 등을 신규로 추진해 청년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년 고용지표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용안정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실제 예산 수립에서 도가 의지를 보여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청년(19~39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 7.5%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중 청년 고용률은 전국 10위, 청년 실업률은 낮은 순으로 전국 17위에 머물렀다. 청년고용률은 2020년(41.6%)보다 개선됐지만 2019년(43.7%)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청년실업률은 2019년 5.3%, 2020년 6.8%로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최근 연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청년정책 사업은 2019년 98개 사업, 593억6000만원 규모에서 2020년 109개 사업, 652억5200만원으로 예산이 600억원대에 이르렀다. 올해 사업규모는 7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비 지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비 예산 규모는 후퇴한 상태이다. 2019년에서 올해까지 국비 지원은 2.78배 가량 올랐는데 비해 도비 규모는 4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감소했다.
제주도의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투입된 국비는 140억2800만원이었으나 2020년 242억2200만, 2021년 313억7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도비는 2019년 453억3200만원에서 2020년 410억3000만원, 2021년 305억6300만원까지 줄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도비가 336억600만원으로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국비 지원 규모(388억87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도입했으나 시행 2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됐다. 국비와 도비로 진행되던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제주도 일자리과 강민주 혼디내일센터팀장은 “기존에는 국가에서 학교 졸업 2년 이상 청년에게만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청년도 포함됐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제주 청년수당이 대상자가 중복돼 (100% 국비 사업으로)대체하게 됐다”고 사정을 전했다.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송경아 청년정책팀장은 “올해 청년정책 예산규모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임대주택지원 사업이 각각 50억원씩 증액되며 비율상 국비가 많아졌다”라며 “도비도 지난해 300억원대에서 올해 330억원대로 증액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