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위법사항 엄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사고의 전환도 강조해 이에 따른 추가 대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재예방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라며 “특히 산재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해재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은 지위나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온 노력들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가 낮은 부분은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압축기 시운전 폭발사고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사망 노동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사망노동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으며 사고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신속히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이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와 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돼야 보다 힘찬 정책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 모범사례 확산 등을 통해 현장의 관행을 함께 바꿔나가자”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