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기존 4개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5개로 늘렸다. 이로서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됐다.

제네바 현지 기준 10일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와 제187호 협약(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기본협약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두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에 선정되면서 ILO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ILO는 지난 2019년 6월 제108차 총회에서 2018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노동기본권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ILO 이사회, 총회 등 3년여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된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ILO는 개정된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했다”라며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의 노동기본권 개정이)자유무역협정 등 개별 협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