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월북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근 해경이 이런 발표 내용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측은 이들의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이들을 추방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대검찰청은 이번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