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원 세모녀 비극에 “반복되는 참변…촘촘한 복지제도 마련해야”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모녀 비극을 두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해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생활고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위기 정보 확대만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 했다”며 “온라인 정보수집의 강화가 실제 응급한 생활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한 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방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심화하는 불평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의 삶 보호를 촉구했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실시됐다

초기에 13개 기관 23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현재 18개 기관 34종으로 확대됐으나, 위기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편 암·희귀병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