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안전 사회 나아가는 이정표 될 것”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가 개최됐다.

4.16안전사회연구소 및 다수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2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일 발간할 종합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공동주최 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읽고 평가한다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토론회의 첫 순서를 맡은 정준모 인하대 조선공학과 교수(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사고 해역 수심, 유속과 잠수항의 조종 및 구조 특성 등을 근거로 “외력설은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일상적 과적과 고박 불량 등을 근거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잠수함 등의 외력이 아닌 복원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변호사(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는 승객 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 방식은 행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직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며 사참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사참위의 안전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만을 강조하는 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려면 진상규명으로 드러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참위의 권고안을 그 출발점으로 꼽았다.

특히 장 소장은 “지난 8년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형재난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시적 기구의 필요성”이라며 “사참위 권고안이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 의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특조위에서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조사관은 “특조위의 조사관이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사법적 관점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진상규명 과제와 안전사회 과제가 분리되며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실종됐다”며 “사참위에서도 특조위와 선조위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