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지속 증가…연내 2조원 돌파 전망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8113억원(8804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1595건)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UG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사고금액은 792억원(372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3442억원(1630건), 2020년은 4682억원(2408건)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사고금액이 5790억원(2799건)까지 늘어났다.

HUG가 지난 6월까지 대신 갚은 금액(대위변제)은 1조5882억원이며 이 중 회수액은 7349억원으로 회수율은 46%에 그쳤다. 이에 HUG는 2020년 4월부터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를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는 7월 현재 총 203명으로 대위변제 금액 7275억원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 상반기까지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을 보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 75%를 차지했다. 또, 지역별 대위변제 금액규모를 보면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95.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만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