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망사용료’ 과제 산적했는데…증인 없이 치러지는 방통위 국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인 없이 일정을 치르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전 국정감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 주요 현안에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 등도 방통위 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혁신에 나서고 있다”라며 “특정 결제 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날 방통위 국감에 일반 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첫 국감으로의 소환은 무산됐다. 

상임위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명단을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지난 4일에야 최종 확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와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레지날드 숌톤슨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를 소환키로 했다.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강종렬 사장, KT네트워크 서창석 부사장, LG유플러스 권준혁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