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지원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층수 제한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펴왔다.

올해는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의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 추진이 더딘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5개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