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이태원 참사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전국 최초

주최·주관자 없어도 안전 담보 가능 “조례안 통과 위해 시민 협조 필요”

2022-11-02     윤철순 기자
김춘곤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및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지난달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