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정책 ⑫] ‘민선 8기’ 맞은 충남도, 청년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청년이 찾는 지역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으로 추세 변화 충남도립대 무상교육·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등 눈길 “연말께 청년 종합실태조사 통해 청년정책 발굴 나설 것”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충청남도가 민선8기를 맞아 청년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인구소멸위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정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충남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타 시도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2020년엔 5677명의 청년이 유출되며 점차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등 9개 시군이 포함되기도 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과 대전에 인접한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충남도는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란 비전 아래 69개 세부 시행계획(예산 1075억원)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 중 돋보이는 청년정책은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실시다. 충남도립대는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177명에게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지원 이외에 충남도에서 부족 장학금 4억2800만원을 지원해 전국 최초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충남도는 점진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늘려 오는 2024년에는 전학생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도 눈길을 끄는 청년정책이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에게 교육·문화·레저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넣어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타시도 청년들에게 충남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4주 동안 타시도 청년들에게 충남에서의 주거, 생활 일자리체험 등을 제공해 충남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올해는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에서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인물 등 자원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주민화합, 지역체험, 정보습득, 현장견학, 교육참여, 지역나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이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은 올해까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1015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꿈비채’는 충남개발공사 공동주택 브랜드이며 건설형(915호)과 매입형(100호)으로 구분된다.
충남도는 꿈비채 공급을 지자체 대표 과제로 꼽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보다 더 넓은 공간(주거약자 36㎡, 신혼부부 44·59㎡)과 절반 이하의 임대료(9~15만원)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남도는 입주 후 한자녀 출산 시 임대료 50%, 두자녀 출산 시 임대료 100%를 부담하고 있다.
충남도가 민선 8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17일 밝힌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년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과는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충남도 김성식 청년정책과장은 “연말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해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라며 “소득, 직업, 주거형태뿐 아니라 취업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등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조사해 청년문제 해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충남청년네트워크에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을 체크하고 있다. 또, 충남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다이나믹 충남청년’이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역시 청년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충천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민규 도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고 청년정책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년정책특위는 ▲청년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 ▲청년정책 연구 및 사업 ▲청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조례 제·개정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민규 도의원은 “연애포기, 결혼포기, 육아포기 등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