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게임정책 공동세미나’ 개최…IP 보호‧등급분류 정책 제안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 2022> 현장에서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장이 열렸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2 게임정책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해 7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숭실대학교 이재홍 교수를 중심으로 올해 초 설립됐다. 게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기업, 이용자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의 발제자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IP 보호에 대한 현황과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 그래픽과 사운드 등 ‘표현’은 보호되고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게임 방식도 일부 보호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의 적용범위도 넓어지고 있어 IP 라이선스 계약 시 향후 분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서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P2E 게임과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변호사는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21조 5항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재분류 결정 시 내용수정신고 이전 서비스로 소급(원상복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게임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게임위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유료 아이템 환불 등 혼란과 피해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게임물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경미한 수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내용수정신고 이전으로 원복’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택적 사전신고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숭실대학교 김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는 “내용수정신고 제도에서 이용자들에게 큰 변화를 초래하는 소급의 경우,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도 일종의 계약관계 전환으로 볼 수 있기에 게임위의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설홍기 교수는 “실제 롤백이나 과태료 처분 등 내용수정신고 사례를 조사해 통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양환 게임본부장은 국가적 지원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좋은 IP를 창출하는 것과 저작권 보호라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지원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지원과 저작권 분쟁조정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IP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박한흠 정책연구소장은 “불법 서버 근절을 위헤 게임법에 따라 수사 의뢰와 신고 창구 개설, 게임사와의 공동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해서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공감하며, 게임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롤백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삭제보다는 사전 신고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한국게임정책학회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토론의 산실로, 국가 및 산업과 이용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IP 보호와 등급분류는 현재 게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오늘 세미나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부원장은 “게임산업은 많은 현안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인식 해소라는 과제도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도 “금일 논의를 참고해, 게임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등급분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