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진화 나섰지만…피해자들 “갈 길 멀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피해를 입은 임차들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822명을 검거(360건)했으며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보도된 다주택채무자(‘빌라왕’ 김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 23명은 직접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그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HUG의 대위변제가 늘어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라며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날인 26일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9월말 서울시 강서구에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임시거처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전담 조직은 국보투와 HUG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한편,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은 같은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구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달라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빌라왕’ 외에 주택 24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임차인은 해당 임대인이 지난해 7월 사망한 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