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민간자문단 구성…10일 피해자 설명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민·관이 전세사기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문단을 위촉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에 나서 이달 중 대책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 민간자문단은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유용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로 전해지는 의견도 검토해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2번째로 열리는 피해자 설명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해 12월 설명회에 참석 못 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민간자문단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한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