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 시스템 전환 통해 철도 안전사고 막는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최근 철도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관리 시스템 전환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 관리지침 강화 등으로 구성한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 준비되는 과제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주요 대책으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 최우선 조직관리 시스템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국가 철도안전 기능 정상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철도시설 운영 이력을 DB화하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 확보, 운전실 내 기관사 휴대폰 사용 제한 제안 도출 등도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승인 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4조 2교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는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하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게끔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 직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광역시관사는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하는 등 보직경로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현행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 업무를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오는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선로 사용기간을 최대 33% 연장할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정비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의 정비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작, 정비, 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을 분담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져 있는 관제기능을 통합해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도 향상시켜 비상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상기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철도사고는 2016년 101건에서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궤도이탈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으며 코레일 작업자도 4명이나 사망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해왔다.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이달 내 용역수행 기관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코레일 안전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에 대해 바로 관계부처 및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