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재난문자 오·발령 재정비, 침수 예·경보 오작동 없어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육하원칙에 따른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여름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 바로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청산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1일 새벽 재난문자로 시민 혼란이 야기됐다. 기관 간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라고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 재난문자 재정비와 침수 예·경보제 오작동 없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 24일 동안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 운영한다. 이달 28일과 다음달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가야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전세난 대응 방안 마련과 △도심 개발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 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선 “학교 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