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악범죄로 불안한 민심…‘특별치안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 치안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한 데 이어 나온 대책이지만 보여주기식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신림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경찰청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치안활동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1일 조선(33)의 대낮 흉기난동 사건 발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지역 ‘묻지마 범죄’가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청장은 112신고 및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 및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지하철역, 공항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전술 장갑차나 경찰력을 배치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앞으로도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공공장소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도 조선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윤민우 교수는 본보에 “사건이 터지면 가시적으로 경찰들이 대응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상 예방효과는 별로 없다”며 “순찰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하고 CC(폐쇄회로)TV 모니터링하는 경찰들의 탐지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싸이코패스 검사나 범죄자의 범행 동기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교수는 “‘자세한 범행 위치, 흉기, 전술 등이 공유되면 범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며 “과도한 정보 전달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