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어기구·이원택, 정의당 강은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주최로 11월 1일 열려
〈농민권리를 외치다〉 기획 속 ‘농민권리 실태조사’ 진행…토론회서 실태조사 결과 공개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투데이신문이 국회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농민들 스스로 인권 및 권리 현황을 돌아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토론회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투데이신문은 24일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같은당 어기구 의원, 이원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주최하고 투데이신문,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한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선언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제2조에서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등을 포함해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데이신문은 현재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농민권리를 외치다> 제하의 기획연재를 보도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싵태조사’를 의뢰해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민권리 현황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녀름 연구소 이수미 부소장이 맡아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또,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송원규 운영위원은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김정열 대표가 맡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근혁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문영미 식량주권위원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냉해, 우박,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컸으며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전쟁 등 국제관계에 따른 식량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참석자들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데이신문 박애경 대표는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농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책화 및 제도화하기 위한 각국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개혁의 방향 정립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농업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농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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