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년째를 맞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간 대내외적으로 맞닥뜨린 현안들을 특유의 원칙을 중시하면서 대북문제나 외교문제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의 경우 기존의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킨 점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비정상의 정산화’기조 아래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아직 진행 단계이지만 일단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취임초기부터 지적된 인사문제와 ‘불통’ 이미지 해소는 박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로 본 朴정부 1년 성적표
취임 초 '인사참사' 등으로 지지율 급락
2014년 초 50%대 중반까지 회복 상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대를 기록해 '여론조사 성적표'는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취임 1년 시잠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긍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집권 2년차 1분기 지지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 45%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5% ▲이명박 전 대통령 34% 등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의 경우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20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월 둘째 주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5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성인남녀 25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6.4%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득표율이 51.6%이고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해 2월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4.8%인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역대 가장 치열한 보혁(保革) 대결의 선거를 치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년간 각종 ‘돌발 변수’에 따라 적잖은 부침(浮沈)을 겪었다. 하지만 견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평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장·차관급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전주대비 6.9%p 추락한 45.0%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새 3%p 빠진 41%로 바닥을 쳤다.

그러나 5월 이후 다시 50% 선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등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히 대처를 한 점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순방을 앞둔 지난해 5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0%를 기록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3.5%로 취임 후 처음으로 대선득표율을 넘어섰다. 이어 방미 기간인 5월 둘째 주에는 56%(한국갤럽), 55.9%(리얼미터)까지 올랐다.

하지만 미국 순방 중 터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이 또다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2.8%p(리얼미터), 5%p(한국갤럽)씩 떨어졌지만 대통령까지 포함해 청와대가 세 차례나 사과에 나서면서 지지율도 조금씩 회복됐다.

지난해 6월 들어서는 남북회담 무산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한 대북 정책이 부각되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여기에 한·중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평가가 반영되면서 리얼미터의 6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63.3%, 한국갤럽의 지난해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63%를 기록했다.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과 대화록 공개,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 합의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던 지지율은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제개편안 파장으로 지난해 8월 셋째 주에는 54%(한국갤럽)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초 박 대통령의 러시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및 베트남 국빈방문은 앞선 두 차례의 해외순방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리얼미터와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67%씩을 기록하며 최고점에 올라섰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녀 의혹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졌고 기초연금 정부안으로 비롯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여야 3자 회담 결렬 등이 작용한 탓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각각 59%, 56%를 기록, 60%대가 무너졌다. 이후에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철도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얼미터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48.5%, 한국갤럽의 작년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48%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했다.

새해 들어서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잇단 실언 등이 지지율을 잠시 끌어내리기도 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인도·스위스 순방, 설 명절 특별사면 등에 힘입어 취임 초와 비슷한 50%대 중반까지 회복된 상태다.

취임 초 50~6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취임 1년차부터 급전직하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 70%대의 높은 지지율에서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 더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센터장은 "이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정몽준 의원과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 지지층이 협소했다"며 "박 대통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당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누렸고 지역기반도 영남에 충청까지 더해져 실제 지지층이 견고하고 탄탄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중도층의 지지가 대선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확실한 지역기반과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지지율의 하한선을 받쳐줬다는 설명이다.

윤 센터장은 "다만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수장이 됐을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과도한 정치적 입장이나 야권과의 대결적 사고보다는 화합과 통합, 수용과 포용 등의 가치를 보여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은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개정을,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직접 주도하면서 보혁 갈등의 타격을 자신들이 받았다"며 "반면 박 대통령은 이념갈등 이슈에 거리를 뒀고 대신 여당이나 국정원장 등이 나서면서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켜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권 1년차에는 경제 문제 등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지방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받고 각종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냉정하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박 정부 1년 상반된 평가
與 “일관된 원칙으로 부조리·편법 바로잡기 노력”
野 “맞춤형 거짓으로 신뢰정치 무너뜨렸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1년간 사회의 부조리와 편법을 일관된 원칙을 기준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1년간 ‘맞춤형 거짓’으로 신뢰 정치를 무너뜨렸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던 사회의 부조리와 편법을 일관된 원칙을 기준으로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며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하려고 했다. 단시일에 성과를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역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동시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감한 경제활성화정책을 도입했다"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공론화하고 통일의 긍정적 힘을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에게 성공적으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이 쌓아왔던 원칙과 신뢰 있는 정치가 거의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을 통해 털어야 정치권도 민생에 올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불통으로 일관해 국회를 1년 내내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정부 1년 내내 대선 연장전의 모습으로 정치권이 정쟁 속에 매몰됐다는 지적엔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책임론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민 대변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계파간 갈등이 박근혜 정부의 1년차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마저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대선불복성’ 발언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거리정치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당내 계파 간 헤게모니 탈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 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도 맞불을 놨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당정과 당정청에 대한 차별화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의미 있게 집권여당으로써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충실한 아바타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 청와대 ⓒ뉴시스

외신 “박대통령 최대성과는 신뢰프로세스” 

청와대는 지난 2월 21일 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성과와 관련한 외신보도를 언급하며 "취임 초 폭풍전야의 한반도 정세가 취임 6개월 남북대화 재개로, 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게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지난 1년간 31개국 280개 매체가 보도한 1만 여건의 주요외신 기사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해 11월6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동요 없는 대응은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높이는 계기'라고 분석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취임 초 외신들은 '대북정책 방향과 성과가 향후 박 대통령 리더십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것(NYT, CNN)'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도출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취임 초 대외정책 부문에서 신뢰프로세스 구현이 최대이슈로 떠올랐고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성향이 리더십으로 발휘될지에 주목했던 외신들의 기대에 부합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외신들이 '기억할만한 10대 리더십(워싱턴포스트)', '세계 유력인사 72인(포브스)', '2013년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타임)' 등에 박 대통령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대외 영향력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넥스(KONEX) 출범, 창조육성 펀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노력을 호평했다"고 전했다.

'재벌편중, 임금상승 둔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중산층 감소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한 블룸버그 통신(지난해 5월30일)의 사설을 그 예로 꼽았다.

국가이미지 면에서는 "주요보도에서 '주도국·공여국' 등으로 묘사돼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이 재조명됐다"며 "대중문화에서 전통·예술·문학 등의 요소를 포함한 신(新)한류 열풍의 저변 확대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회면에서 국내 과열교육, 유리천장 등 사회적 병리현상과 세대갈등 문제, 정치·갈등 현안조정 미흡 등은 외신들로부터 지적사항으로 꼽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