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훈 칼럼니스트
現 국가개발연구원장
現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투데이신문 김용훈 칼럼니스트】올해로 들어와 도대체 몇 번째인가, 갈등과 번복은 둘째 치고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은 이제 들어주기가 힘들다. 새정치, 경제창조, 부동산 및 일자리 대책 그리고 연금 쏟아내는 정책마다 멀쩡한 것이 없다. 나오자마자 뒤틀리고 꼬집히고 욕을 먹어대니 입법 활동이라고 해 보았자 동네친목 모임에서 나오는 약속에 가깝다. 네거티브는 연일 터져 나오고 진행되는 정책은 하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있는 자들의 한가로운 정치놀이에 신물이 나고 있다. 정책 놓고 옥신각신하는 진정성은 없고 당리당략에 조금이라도 유세 떨기 바쁘다. 한 밥집에서 나눈 의견도 이것보다 기능적일 것이다.

기득권에 눈이 머니 말하는 것은 좀생이에 가깝다. 역량은 없고 언성만 높이다보니 주장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어제의 주장이 오늘의 핑계가 되고 오늘의 핑계가 내일의 사정이 되어 해명위에 해명 반론 없는 반론으로 연일 국회주변은 시끄럽다. 새로운 입법문화와 정당문화는 고사치고 멀쩡하게 생긴 행정조차 뒤로 미루니 나랏일은 늘상 지지부진하게 돌아간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 생각과 이상은 매우 높아 저들이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때론 논리학자로 때론 철학자로 때론 신명나는 광대로 간판은 그대로 인데 업태는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정처 없이 국회에서 나오는 주절대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매 선거 때마다 사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용되면 다시 발작하는 광적인 집착과 기득권에 국민들도 이제 해볼 테면 해보라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무서울 것이 없으니 국민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울 것 없는 행동으로 주변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요식행위로 수습을 하고 일이 끝나면 방관하는 자세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하나만 바꾸려 해도 전체가 일어나서 옥신각신하니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할 리가 없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깝고도 쉬운 변화이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생각하니 변화는 멀어지고 이상만 가득하다. 노림수를 목적으로 둔 정책과 환경이 나오니 국민은 변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다. 그나마 나온 정책과 환경은 득보다 실이 많으니 차라리 무상급여를 줄 테니 되려 변화시키지 말라 한다. 국민을 떠받들겠다고 나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이 아니니 새로울 게 없다. 투표용지를 주며 변화는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하라 한다. 살기 좋은 세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세상과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면 그만이니 떼쓰는 수작은 그만 떨고 기본은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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