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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순기능 있지만 신상털기 등 부작용 개선해야"
새정치연합 “제도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문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인사청문회제도 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인사청문제도개혁 TF(Task Force·태스크포스) 첫 전체회의를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문제’라며 애꿎은 인사청문회제도만 탓한다며 지적했다. 새누리당 TF가 개혁안을 내놓아도 협상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순기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로 말미암아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도 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제도 15년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보다 도덕상 검증에 너무 치우치다보니 신상털기와 흠집내기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극적인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다" 등 의견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좋은 제도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방식을 비판하지 않고 애꿎은 인사청문회만 탓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주문에 따라 8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TF를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등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물타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문제된 후보에 대한 방패막과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인사실패는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가 원인"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라"고 쓴 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