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성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내세우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추석 전 조사 대비 1%p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3%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민증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간접세 인상은 소득 불균형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소득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서민증세 논란이 박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레임덕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경우 원천징수 세부담이 36% 줄어들고, 대주주 세부담이 20% 가량 덜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0년이 넘는 중소·중견 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1천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세의 부담은 낮아지고 간접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역시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무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만약 자신이 추진하는 세무정책에 대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서민증세 논란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