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늘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쪽지예산’.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국가 예산안에 끼워넣도록 쪽지로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올해에도 쪽지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방·안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쪽지예산이 올해 더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이 23조7천억 원인데 올해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선심성 예산 즉 쪽지예산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쪽지예산에 대한 말이 많다. 쪽지예산은 지역이기주의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이 필요하다. 쪽지예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왔느냐는 것에 따라 지역 주민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쪽지예산을 민원으로 봐야 할 것인지 청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쪽지예산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적 이익을 해쳐가면서 지역예산 챙기기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쪽지예산이 결국 국가를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