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세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부총리 이름을 딴 ‘노믹스’가 나올 정도로 최 부총리의 야심은 컸다.

‘노믹스’는 대부분 대통령의 이름을 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탄생한 최 부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노믹스’를 세상에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초이노믹스’란 이름이 붙어졌다.

문제는 그렇게 100일이 흘렀지만 경기는 침체됐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로 인해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경제정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계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정개정안을 포함해서 13개 정책이다. 취임 14주가 지났으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출범하자마자 41조 원 이상 투입하는 재정 및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에 나섰고, 새해 예산안 역시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각종 부양책 발표 직후에는 경기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5% 상승에 그쳤다. 2012년 3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직후 소매판매액 지수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 등이 있으면서 초이노믹스는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초이노믹스’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초이노믹스’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초이노믹스’ 실효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초이노믹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는 물론여당 내부에서도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초이노믹스’의 앞날이 결코 밝은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휴대폰 시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 내수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야심차게 출범을 한 ‘초이노믹스’이지만 현재 각종 걸림돌로 인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가 IMF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번을 기회삼아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번 기회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