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헤이글 장관과 악수 하는 한민구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10년 이상 미뤘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확보 등 이러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경우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이 두 나라의 합의다.

그것이 갖춰지는 시기가 대략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킬체인이 완성되는 2022~2027년경에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기만 보면 국방부 설명대로 ‘조건에 기초한’ 재연기지만 외부의 시각은 사실상 무기 연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조건은 우리가 쉽사리 갖추기 힘든 방어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를 잔류시키기 위한 부지를 따로 마련한다거나 동두천에는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남겨놓기로 한 것 등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작권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미뤄 현재 용산기지 면적 중 최대 10% 초반대의 땅을 기존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인포스트(MP)로 불리는 이 부지에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CC서울 지휘부 등이 존치하게 되는 것이다.

대략 3~4개 건물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며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에 들어설 용산 국가공원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미2사단(캠프 케이지) 210화력여단이 살아남게 된 동두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016년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가 잔류하기로 결정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210화력여단의 잔류 여부를 논의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LPP(미 2사단 평택 이전 계획)와 YRP(용산기지 평택 이전계획)는 국민과 약속했고 국회 동의를 받은 부분이어서 그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이 잔류를 요청했음에도 당시 이를 밝히지 않다가 이번 SCM에서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 더욱이 동두천시는 이전하는 캠프 케이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두 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동북아는 물론 한미 양국의 논쟁거리인 ‘전작권 이양’은 2012년 4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확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같은 안보 불안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연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양이 어려울 것이다”며 “전작권 전환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변경된 것도 이같은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선제적 타격 능력을 갖춰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