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주권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환수의 거듭된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하면서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하는 미군이 잔류하는 것과 관련 “법정, 행정, 재정적 문제에 대한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두천·용산)지자체와 주민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할 때 군은 재연기가 없다고 천명했다”며 “(북한보다) 15배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준비하지 못하다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