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면 홍상현 기자】법인세 인상이 최근들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무상복지 논란으로 시작된 증세 논란은 법인세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오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여당이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안팎으로 반발이 극심하다. 특히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선물을 줘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당초에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빅딜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4자방 국조가 시작될 경우 친이-친박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누리당이 4자방 국조 빅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데 이제 남은 선물은 ‘법인세 인상’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 특히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반대를 무작정 고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이대로 증세 없다면 박근혜정부의 재정균형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카드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